이통3사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철회 촉구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철회 요구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달 말 보편보금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월 3만원대에 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에서 1만원 인하한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로, 지난 6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보편요금제는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에 우선적으로 출시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경쟁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도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가격 개입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인위적 가격 규제에 따른 시장 왜곡은 물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로 수익이 떨어지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 또한 줄어들 것이며,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대신 멤버십, 보조금 등 보조 혜택을 지원해주는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간 정부는 약 1조원의 민간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데이터와 요금을 서민층 등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동통신서비스가 이미 국민 일상에서 필수재가 됐고 사업자간 경쟁 혜택은 고가요금제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통신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연간 2조 2000억원대의 요금 절감효과로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