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산은, 3년간 롯데푸드에 140억 무이자 대출..."특정기업 특혜"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산업은행이 3년간 롯데푸드에 14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해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책은행이 지자체 이차보전 제도를 통해 기업 대출을 해줄 수는 있지만 특정 대기업에 편중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1건, 289억원의 대출이 실질금리 0%로 실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체 0% 무이자 대출 289억원 중, 140억원이 대기업 롯데푸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 2014년 50억, 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경북도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가 롯데푸드에게 제공한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으나, 같은 해 경북도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은 2% 수준이어서 대기업에 대한 대출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무이자 기업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이차(이자차이) 보전을 해줬기 때문이다. 이차보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재 기업 지원을 취지로 해당 지역의 기업이 은행에 부담해야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학영 의원은 “이차보전제도의 취지는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0% 무이자 대출이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 문제”라며, “해당 사업이 지자체별로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기업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