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6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이용 24%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6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 등 미공개정보이용이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6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해 조치했고, 그 중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의 건은 총 218건(24%)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시세조종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 중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을 차지했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 순이었다.

또한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통한 건이 680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등이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1.2%)건 순이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