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우려된다”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12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여부를 두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및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자급제는 소비자, 제조사, 이통사, 유통대리점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상호간 상관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를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논의기구는 소비자단체와 통신사 등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약 1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동안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했다. 현행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유통 구조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소비자단체와 알뜰폰 업계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답습해온 제조사, 이통사간의 카르텔을 뿌리 뽑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조사와 유통업계에서는 유통구조를 완전히 허물며, 완전급제가 도입돼도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는 기대효과는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이통 업계는 아직 확고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업 전반의 복잡한 이해관계 얽혀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