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③] 급물살 타는 ‘분리공시제’…제조·통신 업계 산통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이 100만원 선을 넘자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구분해 표기하는 ‘분리공시제’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제조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 LG전자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론이 또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는 양상이다.

관련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리공시제가 단통법 논의 초기부터 거론된 만큼 실현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두고 표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 전반의 복잡한 이해관계 얽혀있는 만큼 정작 속내는 복잡하다. 제조사는 분리공시제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영업기밀인 제조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반면, 통신사는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분리공시제 도입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업계 중론이다.

분리공시제 도입 목적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다. 단말기 유통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해 가격을 내린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최근 정부는 분리공시제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단말기 출고가가 정말 인하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분리공시제 두고 업계 이해득실 엇갈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보조금에 포함된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A단말기 구매 시 단말기 가격에서 할인되는 공시지원금이 30만원이라면 단순 ‘공시지원금 30만원’으로만 공개되는 기존과 달리, ‘통신사 15만원·제조사 15만원’과 같이 각각 구분해 표기하도록 의무를 두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지원금은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사의 지원금이 얼마가 되는 지를 알 수 없으며 제조사의 지원금 일부가 출고가에 반영돼 단말기 가격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통법 도입 초반부터 분리공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와 관련 찬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드러나 휴대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대 측에서는 제조사 영업기밀인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를 우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비자단체에서는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각종 보조금 경쟁이 투명화되고, 출고가 거품을 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휴대폰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대돼 제조사나 이통사들이 단말기에 리베이트를 올려 불법지원금을 유도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LG “OK” 통신사 “조건부 찬성”

당초 분리공시제를 반대했던 단말기 대표 제조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 따른 정부의 압박에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지난 6월 LG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LG전자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은 LG전자 내부에 이미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다”며 “판매장려금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제조사와 이통사의 기여분을 명확히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찬성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도 같은 입장이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최근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분리공시제 시행에 의한 제조사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 하락이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글로벌 전체와 동일한 마케팅정책 및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지금 현재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전무는 7월 국회서 열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후보자의 증인으로 출석,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분리공시제 도입 자체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동안 통신사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는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급제가 도입되는 쪽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조건부 찬성하지만, 제조사 장려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통사 장려금 상한 설정, 제조사 자료 제출의무 강화 등 선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공시제 하에서는 제조사가 지원금 대신 유통망에 투입하는 금액을 확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 제약을 폐지한 후 이를 도입해 대체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과방위를 통해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5일 방통위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며 “이를 위해 단통법을 개정하고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분리해서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근 이효성 방통위장은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나 내년 제도 도입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분리공시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자체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분리공시제를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