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채무의 악순환, 개인회생·파산면책으로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TV를 켜면 연달아 나오는 대부업 신용대출상품이 광고가 될 때면 절로 귀가 솔깃해진다. 높은 고금리라는 점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대출을 받기 위한 쉬운 절차와 즉시 입금만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드러난 문제점은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낮고 복잡해진 은행대출 절차로 인한 이유로 접근하기 쉬운 고금리(34.9%)의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금리의 대출을 쉽고 간단한 절차로 받음으로써 채무 또한 쉽게 늘어나게 되고, 중산층마저 채무로 인해 무너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날이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채무로 인한 상담을 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상담참구는 늘 북적거리지만 신용회복협약에 체결이 안된 채무와 대부업체로 이관된 채무, 개인채권자나 변제 가능한 세금등의 대상은 개인회생제도로 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 무료상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채무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자신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만큼,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뿐아니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법원 본원에서 가능하며 또한, 현재 법원의 심사강화와 악의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사건진행 및 접수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률사무소 광윤(구,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보다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진행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