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제3인터넷은행, 참여 인센티브 충분한지 먼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4일 "제3의 인터넷 은행 추진방향은 분명하지만 참여자 문제를 보아가며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낮은 비용, 간편한 금융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임이 증명됐다"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환경이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참여 기업 인센티브가 충분한 지를 먼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로 제기되는 금융 사유화 우려도 일축하며 관련 법개정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의 원칙은 동의하지만 현재 국내 인터넷은행,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우려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개정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출이 고신용자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출범 초기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최종구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이 미약하고 대출이 젊은 사람에 쉽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초기라 아직 두고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손쉽게 간단 대출이 되는 것을 우려하기 보다 그보다 금융을 편하게 이용하게 됐다는 긍정적요인이 있다"며 "오히려 여기(인터넷은행)가 아니면 다른데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수요가 대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어 시장 추이를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 지분 추가 매각 관련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내달 10일로 대부분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고 애초 매각 시기, 매각 가능 주가 등에 언급한 적이 없어 (지분 매각이) 미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은행의 과점 주주 체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매각을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을 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