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한국투자증권 등 6개사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 결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KDB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HK저축은행 등 6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1회 진단식 평가로 운영된다. 평가등급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부문별 3등급으로 평가하고, 부문별로 양호, 보통, 미흡으로 종합등급은 미산정했다.
계량평가의 경우 업권별 관련 통계, 비계량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기초로 기준을 설정했다. 민원건수 등은 영업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일정 고객수 또는 계약수 단위로 환산한 수치를 적용했다.

은행·카드 고객 10만명,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사는 계약 10만건, 저축은행 고객은 1만명 기준이다. 평가대상 선정기준은 민원건수와 영업규모(고객수 등)가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및 저축은행은 2% 이상)로 64개 평가대상 중 58개사(90.6%)가 10개 평가부문에서 모두 ‘보통’ 이상으로 평가돼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대부분 권역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생보사·손보사는 민원 증가의 영향으로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했으며, 전 평가부문 중 양호 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송건수의 경우 대부분 금융회사의 소송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향상됐다. 영업지속가능성 부문 역시 모든 회사가 업권별 최저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됐다.

금융사고의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일부 회사에서 거액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다소 악화됐다.

은행·카드사는 평균 8~9개 부문에서 양호로 평가된 가운데, 미흡으로 평가된 부문은 없어 금년에도 우수한 결과를 냈다. 특히 카드사의 평가결과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돼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됐다.
생보·손보·증권·저축은행 업권의 평가결과도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생·손보사는 민원 증가의 영향으로 민원건수 부문의 평가결과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소비자보호 조직과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비계량 부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10개 평가부문 중 8개 이상 부문에서 ‘양호’로 평가된 회사는 총 29개사로 전체 평가대상(64개사)의 45.3% 수준이었다. 이 중 전 부문 ‘양호’로 평가된 회사는 은행에선 대구, 신한,부산, KEB하나 등이었다. 카드사는 4곳으로 롯데, 삼성, 신한, KB국민 등이며, 증권사는 삼성증권 1곳 뿐이었다. 이는 지난해 3개사에 비해 6개사가 증가한 수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