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무주택자, 8.2 대책 여파로 주담대 받을 가능성 주목"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져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없이 구입·보유한 주택 현황과 가계부채 정책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8.2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무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계부채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연도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자가주택 보유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57.0%다. 2012년 62.8%, 2014년 59.2%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 자가주택 보유 가구 중 절반이 넘는다.
특히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76.9%가 관련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104만원으로 전체연령 평균(400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자가주택 보유자들이 주담대를 받아 생활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과 소득에 여유가 있어 주담대를 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추가로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배경으로 무리한 투자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향후 주택가격 급락으로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자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