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약정할인률 25% 상향 공문 발송 숨고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끌어올리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처분 공문 발송이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16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긴장했지만 막상 정부가 일정을 미루면서 이르면 17일 혹은 18일 실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16일로 예상했지만 미뤄졌다”며 “이번 주 내로 공문이 발송되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이동 3사에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에 대한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에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 상향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신 3사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통신사에 큰 손실을 안길 것이고,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품질 유지와 5G 등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부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집약됐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쏠리고 있다. 통신사의 완강한 반대입장에도 불구, 통신비 절감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이는 이유에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