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행정처분 16일 윤곽…이통사 법적대응 검토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 행정처분 공문을 이번 주 이통 3사에 발송하게 되면 이들 회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정책 기조에 특정 업계가 반기를 들고 맞서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4일 이통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오는 16일 이통 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안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기에 앞서 그동안 수렴한 의견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에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 상향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3사 의견서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통신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품질 유지와 5G 등 4차산업혁명 및 5G 선도 등 통신사가 당면한 투자 환경 등을 고려해 현재의 안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수천억원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등 실적 타격을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5G망, IoT, AI 등 투자 정체로 이어지며 통신업계 전반적인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손해 방관 등의 이유로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통 3사는 16일 행정처분 공문에 따라 법적대응에 들어갈지, 정부 요구 조건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통사 입맛에 맞는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완강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실태점검 등의 이유로 이통사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기통신부 장관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말하며 약정할인 추진을 위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5% 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한 회유책으로 이통사에게 5G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인하 등 보상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