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만에 11조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추석 전 70% 집행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접수된지 45일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안 공무원 증원은 2500여명 수준에서 절충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179인,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추경 재원 집행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 대비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27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537억원이 줄은 11조332억원이다.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됐다.
11조332억원 중에는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 4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추진비 216억원, 가뭄 상습지 급수 추가비 100억원 등 가뭄대책 추진비 1077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비 450억원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977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 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원 등은 감액됐다. 논란이 있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 또한 2527명으로 당초 정부안이었던 4500명 보다 줄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일인 이날 오후 2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매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 처리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가운데 70%를 앞으로 두달 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