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가치 변화와 대응 방향

[한국금융신문] 시장에 부담 주는 금융감독 관행 개선

새로운 환경 변화에 고민과 실천 의지

◇ 금융규제 환경의 변화
지난 6월초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개혁이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은행산업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제를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각 국 감독당국자들은 최근 은행산업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지속 가능성과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재구축 필요성, 그리고 공공이익과 부합하는 문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상의 금융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 하원은 감독기구의 권한 축소, 스트레스테스트 규제 완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대체법안(Financial CHOICE Act of 2017)을 통과시켰으며, 미 재무부는 현행 금융규제를 검토하고 향후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미국의 금융규제 움직임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금융규제 강화의 분위기가 다시 규제완화 방향으로 바뀌는 규제의 순환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 우리나라 은행 산업 변화의 현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 창의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불합리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설을 인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국내은행 자산 운용 실태를 보면, 크게 “가계대출 확대, 담보·보증대출 위주, 우량 차주 중심”으로 요약된다. 국내은행 가계대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8.8% 증가하여 GDP 성장률을 크게 앞서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2016년말 기준 68.5%로서 5년간 약 10%포인트 상승하여 은행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보증대출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한편, 신용대출 중 우량차주의 비중 또한 2014년 67.6%에서 2016년 72.4%로 상승하여 비우량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이러한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구조는 은행들이 각종 자본규제를 회피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런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몰두하는 보신주의적 영업 관행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 금융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

리스크 관리는 주어진 위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리스크 선택 행위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그저 리스크 회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거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거나 경영이 어렵다는 풍문이 들리면 은행이 그 기업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보다는 대출금을 회수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이 그 한 예이다. 또한 자금의 중개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일들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같은 시대적 가치가 대두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포용적 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2017년 하계 다보스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기술적 변화로 전 세계 산업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며 그 경제적 성장을 좀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다.

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자금중개라는 본연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사회에 내재된 양극화나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은행산업도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으로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의 미래와 상생·발전의 길을 도모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