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은산분리, 금융환경 바뀌었는데 제자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9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는 1980년대 자금의 초과수요 때는 산업이 금융을 가지면 사금고가 될 위험이 컸지만 지금은 금융환경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서비스 부문간 컨버전스와 제4차 산업혁명 규제적 대응' 세미나 축사에 나선 최운열 의원은 "금융은 대표적 서비스 산업인데 정치권에서 금융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논의를 하면서 절망하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의결권 기준 4%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KT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지분율 규제로 최대 주주로 나서는 데 제한된다.
최운열 의원은 "신용이 없거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으면 대출하지 말라며 약탈적 금융이라고 한다", "(지점 통폐합에 나선) 씨티은행을 국회로 불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금융 인식에 대한 작심 발언을 했다.

다만 최운열 의원은 "금융은 공익성이 있어서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는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최운열 의원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관여하면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능력을 만들 수 없다"며 "금융권간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어려운 만큼 규제(fire wall)의 적정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산업은 산업대로 활성화 하고 파생된 문제는 감독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게 공생(win-win)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군희 서강대 교수,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Raphael Cheminat 소시에떼제네랄 일본지점 대표가 금융 컨버전스 관련 발표자로 나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