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대출금리 높은데 앞으로 더 오른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로 1년째 동결상태고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사상 최저라는 기준금리와 달리 대출자들의 체감금리는 여전히 높다. 기준금리가 동결 된 기간 동안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어 체감 금리와 더불어 금리 자체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올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4월 기준 3.41%를 기록,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2.95%)보다 0.46%포인트 올랐다.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0.51%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더 높다.

한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제외한 시장금리와 은행 가산금리는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시장금리는 1년 동안 0.5% 오른 미국 금리 인상 영향과 더불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지난해 9월 1.31%에서 올해 1월에는 1.51%까지 올랐다.

가산금리의 경우 정부의 가계 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올리는 경향이 생겼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 카드로 대응한 것이다. 덕분에 시중 은행 대부분은 예대마진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대부분 깜짝 실적을 거뒀다. 미국 금리 인상 기조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나라 역시 이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리 인상 카드 고민

여기에 1년 간 변동 없던 기준금리마저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이 임금 인상을 불러 물가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잡기 위한 해법으로 금리 인상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 금리 인상 시 시장에 주는 충격도 무시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12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창립 제67주년 기념행사에서 "가계의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 동향 모니터링, 증가요인 분석, 리스크 평가 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해 주요국과의 통상관계가 악화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또 한미 연준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수시로 확대시키고 나아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수정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추가 경제 전망 조정을 앞두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 진행되고 미국 금리 인상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한은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