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권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상반기 내 금리를 모두 올린 가능성이 있어 대출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와 은행 내부 규제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가계 대출 조이기에 따른 금리 인상 현상은 이미 진행 중이고,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개정이 당장 다음 달에 시행될 것을 대비해 은행들이 그 전에 금리를 미리 올릴 가능성이 있다.

◇금리 올려 대출 속도 조절 나섰다

최근 대출 증가율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금리 인상이다. 대출 금리 산정 시 기본이 되는 코픽스 금리의 경우 최근 변동폭이 크지 않았으나 은행들의 대출 증가세에 따라 대출 상품 금리가 변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승세 1,2위인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3년, 5년 고정혼합형 가산금리도 같이 인상된다. 비대면 부동산금융상품인 iTouch아파트론·위비아파트론·iTouch연립다세대론 가산금리는 다음달 12일부터 0.2%포인트씩 올린다.

NH농협은행은 4월말 기준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최저·최고금리를 모두 0.03%포인트 올렸다.

두 은행 모두 3월과 4월 사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2조 1859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943억원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4117억원 늘었다.

다른 은행들은 같은 기간 오히려 금리가 낮아졌다. 지난 4월 30일 기준 국민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최저금리는 0.02%포인트, 최고금리는 0.12%포인트 하락했다. IBK기업은행은 최고·최저금리를 0.05%포인트씩 내렸고 하나은행은 최고금리만 0.055%포인트 내렸다.

◇금리 변경 깐깐해져 은행 선제적 대비 가능성

그러나 다른 은행들도 상황에 따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달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 공시기준’을 개정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리 변경이 기존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재량권을 갖고 있는 가산금리가 더해져 최종 금리가 정해진다. 이번 개정안이 나온 배경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편의에 따라 산정한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산금리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가산금리의 주요 항목 중에는 목표이익률이 있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담당임원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은행별 내부 통제기준에 ‘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 항목이 추가된다. 대출금리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이다. 세부공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바탕인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 항목을 세부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한다. 내부 규제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