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풍수해보험 확대해 지진 피해 보장해야"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등 한반도 인근 지진이 잦아지면서 한반도도 더이상 지진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내진설계의 부재, 지진 사고를 보상할 마땅한 정책이 없어 재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대해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해 지진을 보장하고 나아가 임의가입 지진보험 단독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보험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동 주최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상당 수준의 지진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진사고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며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보험의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는 지진위험에 특화된 정책성보험이 없으며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 담보, 재물종합보험에 끼어들어가 있다. 그러나 단독보장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보상까지 모호한 약관 내용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가 높았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지진보험시장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최 연구위원은 풍수해 보험 활성화를 위해 △무조건적 정부지원 축소, △국가재보험 도입, △손실보전 준비금 환입 규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지진보험시장이 성장단계에 이르면 미국·일본 등의 사례처럼 임의가입 지진보험 단독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공적 지진보험 기관인 CEA가, 일본은 일본지진재보험회사가 지진보험을 운영한다.

최 연구위원은 "장기·중장기적으로 국민안전처, 금융당국, 보험회사가 합심해 지진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