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명 돌파,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 실업률도 10%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지만 일자리 악화 지표도 동시에 올라가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62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9만 9000명 늘어났다.

작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 목표는 30만명이었고 작년 말 수정 전망한 29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에는 성공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724만 70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상승세다. 고용률은 60.4%로 올랐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8만 6000명이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8만 8000명 감소했다.

주요 고용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업률도 같이 오른 것이 문제다.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 2000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치다.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62만 5000명으로 160만명을 넘어섰다.'

◇제조업 추락, 자영업은 늘었지만 경기불황 노출

작년 한 해 계속되었던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특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4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월 증가 폭이 4만 8000명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매달 15만명 취업자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이다.

7월에는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해 6만 5000명 줄었다. 감소폭은 매달 커져 12월에는 11만 5000명까지 확대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영향으로 광공업 취업자 수도 2012년 3월(-11만 4000명) 이후 가장 감소 폭이 큰 11만명 줄어들었다. 조선업 등 제조업이 모여있는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한파가 특히 심했다.

지난해 12월 울산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울산 지역은 실업률은 2015년 12월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이후에는 9월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울산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2009년 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취업이 여의치 않은 인구가 자영업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5년 6월 이후 매달 감소해온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증가세로 변한 후 매달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7만 9000명 늘어난 자영업자는 9월 8만 6000명, 10월 12만 4000명, 11월 14만1000명 늘어난데 이어 12월에는 15만 5000명으로 증가 폭을 더 키웠다. 그러나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자영업자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들의 소비동향지수는 94로 9월(102)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 청년 10명 중 1명은 일없다.

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은 2년 연속 최악의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내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월간 청년 실업률 최고치만 열두 달 중 7차례나 새로 갱신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로, 2015년 최고 기록이던 9.2%보다 오히려 올랐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 남성 청년의 실업률은 10.9%, 여성은 8.8%이다.

기업들이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보다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 준비생까지 고려하면 청년층 실업률은 지표보다 더욱 높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고용 줄고 소비 줄고, 경제 한파 길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로 26만명을 제시했다. 이전까지는 30만명 증가가 암묵적인 수치였는데 이를 낮춰 발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경기 불황 자체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 한파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