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호무역주의로 올해 1~9월 수출 0.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세계 교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올해 한국 수출을 0.7% 정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1일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보고서에서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따른 한국의 직·간접적 수출 차질 규모가 올해 1∼9월 중 통관 수출의 0.7%(24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차질 규모는 통관수출의 0.5%(24억 달러, 명목 국내총생산의 0.2%)로 분석됐다.
한은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수출 차질 규모가 2017∼2020년에 통관수출의 0.8%(연평균)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반덤핑 제소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68건), 미국(56건), 브라질(54건), 상계관세는 미국(30건), 캐나다(5건) 순으로 많았다.

이같은 보호무역조치 대상 국가는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로 신흥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 상대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는 2008∼2009년(18건) 대비 2014∼2015년(41건) 두 배로 늘어났다. 지난 11월 말 현재 한국 상대 시행·조사가 진행 중인 보호무역 조치는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등 모두 182건에 달한다. 품목 별로는 철강금속(88건), 화학제품(54건)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