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집값 하락 가능성… 99만 가구 부도위험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 시 99만 가구가 부도 위험에 몰린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은행 자산 고객 자산가들 대부분이 내년 집값이 보합 또는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여기에 국내 주요 5개 은행장들이 또한 내년 집값이 15%정도 폭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도 나와 부동산에 대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급증한 가계부채 배경은 주택담보대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은 2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가계부채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3분기 178%, 연말이면 180%까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동 수치는 작년 말 170%에서 1년 만에 10%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비율은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7년까지 155%까지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LTV‧DTI 완화 이후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불어나면서 2년 반 새 20%포인트 상승한 상태다.

LTV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말하고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이다.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 정책인 LTV, DTI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현오석 부총리때 연간 48조원 수준이었으나, LTV‧DTI가 완화된 최경환 부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재임기간은 각각 111조원, 130조원 수준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도 같이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국아파트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22%(5643만원) 상승했다.
◇ 부동산 시장 참여자 내년 전망은 '흐림'

이런 가운데 은행 증권 자산 고객들은 내년 부동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이 실시한 부동산시장 전망 및 선호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은행·증권 이용 자산가 120명은 부동산 가격 전망을 보합(49%)과 하락(48%)으로 예측했다.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변수로 부동산정책(35%)과 시중금리(33%)를 주목했으며, 입주물량과 정치상황은 각각 8%에 머물렀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들도 내년 최대 경영리스크로 1997년 말 외환위기 수준의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을 꼽았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와 은행 모두 내년 가격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가계는 LTV 70% 수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다. 이들은 99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들 위험계층의 상환금액은 대략 24조 9000억(가구당 약 2420만원)에 달한다. 한계 가구가 부동산 하락기에 버티지 못하고 주택 매도에 나설 경우 부동산 시장 하락 가속화가 발생할 수 있다.
미 금리가 인상되면서 국내 시장 금리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가 50%가 넘는 국내 부동산 시장 특성 상 빚내서 주택을 구입한 가구들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