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300만명 넘을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내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자료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지난 2010년 206만명에서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2017년엔 313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적용될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이는 2010년(4110원)대비 57.4% 상승한 수준이다.

한은은 2017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및 근로자수 분포를 추정했다.

하지만 한은은 전체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 내년엔 16.3%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업종 별로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기업규모 별로는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의 증가에도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최저임금 준수 유인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81건에서 2014년 1645건으로 대폭 줄고, 2015년 1502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계수도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과의 연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