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올해 이후 2%대로 하락"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이후에는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건설업의 마이너스 성장 등 물량 투입 위주 성장구조에서 혁신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8일 발표한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 3.2%로 떨어졌다. 2016~2020년에는 2.7%까지 하락해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가용 가능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판단해 볼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4.4%로 2006~2010년의 5.8%보다 1.4%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포인트씩 하락했는데 최근 2011~2015년에는 1.4%포인트 떨어져서다.

국내 제조업은 질적인 면에서도 비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제조업의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001~2005년에는 6.0%포인트였지만 2006~2010년에는 4.3%포인트, 2011~2015년에는 2.1%포인트로 급락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 물량 투입 위주의 양적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에서 2011~2015년 2.9%로 추락했다.
건설업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국내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4.0%에서 최근 2011~2015년 ?0.5%로 역성장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력 산업들의 성장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며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증대 추구, 핵심기술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