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정여건, 경기부진·고용위축 대응여력 있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7일 "한국의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부진과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강연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자료 중 주요국 재정여력 추정치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의 충분한 재정 뒷받침 여력을 설명했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은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최대치와 현 국가채무 수준과의 차이가 노르웨이(246%포인트)에 이어 두번째인 241.1%포인트이다. 독일(167.9%), 미국(165.1%)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은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 외에 구조개혁을 다시 한번 역설하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저성장·저물가 기조는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며 "통화·재정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나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과도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경시, 위험 금융자산 확대, 유동성 리스크 증가와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이주열 총재는 일본 아베노믹스가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흡했다며 기업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구조개혁 정책을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