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원대 조세포탈’ 기준 前 사장 구속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케미칼의 세무당국 상대 270억 원대 소송 사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에 들어간 후 계열사 사장급의 구속 수감은 처음이다.

앞서 20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 전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에서 “기 전 사장의 범죄사실이 소명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이를 통해 법인세 220억 원을 비롯한 270억 원을 돌려받은 정황이 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사장·부사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이 장부에만 기재된 허위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의 구속을 계기로 제2 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의 본격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 전 사장은 2007~2010년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기 전 사장이 롯데물산 사장을 지낼 당시 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제2롯데월드의 건설 허가가 승인됐다. 군 당국이 2009년 3월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이 과정에서 기 전 사장이 군의 회유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기 전 사장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B사와 13억 원대의 용역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당시 B사의 회장은 기 전 사장과 고교 동문인 예비역 중장 천모 씨이다.

이 시기 공군 최고위를 지냈던 관계자 역시 이들과 같은 고교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롯데물산과 B사가 컨설팅 계약을 가장 한 뒤, 해당 자금을 공군 고위층에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던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기 전 사장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 보완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으로 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