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최근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커진 것을 반영하여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추가하였다"며 △소득불평등 해결에 더 유용한 정책기조 △소득불평등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 △가장 심각한 임금격차 문제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 4개 문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3일 동안 유선전화RDD+무선전화RDD 설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임금격차 문제 질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39.4%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27.1%), 기업 임원과 일반근로자의 격차(19.5%) 순으로 집계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45~49세 연령층과 소득 300~400만원 계층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응답률이 각각 38.9%, 35.3%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보다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41.4%로 크게 높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26.1%), 임금피크제 도입(15.4%) 순이었다.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묻는 질문에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조세 복지 등 분배정책강화'가 52.8%,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로 일자리창출'이 40.1%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국민들은 성장정책 보다는 분배정책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보다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