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국가동력 삼는다…일자리 25만개 창출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정부는 5일 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과 소비가 반등하고 6월 수출 감소폭도 크게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투자 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력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 촉진으로는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공공조달·입지·벤처지원 등 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선택과 집중’ 이라는 원칙하에 7대 유망서비스업의 중점 육성에 나선다. 먼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의료분야가 성장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진료·정밀의료 등 신의료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한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와 파스·감기약·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어 관광콘텐츠 다변화·지역관광 활성화·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한-중 공동투자를 활성화하여 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ICT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공공 SW시장의 진입규제 완화·화물운송제도 정비 등 교육과 금융·SW·물류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드론 택배·사물인터넷(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서비스경제 발전의 성과를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견 수렴·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가동 등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