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 대출 승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0조원 한도 대출을 승인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관련 자금지원 방향'을 의결했다.

대출은 건별로 분할 심의하여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한다. 한국은행은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캐피탈콜(capital call)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실행 시한은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년 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대출기간은 대출 건별로 1년 이내다.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 시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대출 승인과 관련,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보완적, 한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조원 한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을 도관은행으로한 자산관리공사(캠코)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한다. 다만 신보의 보증 재원은 한은이 부담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