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촉진 위해 휴일 늘리는 방안 검토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정부는 국민 휴식권과 내수 촉진을 위해 현재 날짜 기준인 공휴일을 요일 기준으로 바꾸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공휴일 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요일 기준 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0째주 월요일’ 처럼 요일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2월 셋째주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 9월 첫째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업계도 소비 진작을 위해 황금연휴 기간에 맞춰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열었다.
그 결과 5∼8일 연휴 기간 백화점·면세점 매출액, 문화시설 입장객, 교통량 등이 작년 5월 연휴기간(5월 2일∼5일)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정부는 파악했다. 작년 5월 연휴 기간엔 4일이 평일이어서 연차 휴가를 쓰지 않으면 연휴를 즐길 수 없었지만 올해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4일을 연속해서 쉴 수 있게 돼 국내여행, 여가·문화활동, 쇼핑 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요일 지정 휴일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조성됐다.

이 밖에도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배경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통령의 날, 노동절 등을 특정 요일로 정해서 휴일로 정하고 있고 일본도 4개 공휴일을 요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것을 포함해 대체휴일제 등 공휴일 제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