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구조조정, 국책은행 아닌 외부전문가 맡겨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29일 "시장이 외면하는 수출입은행의 여신평가를 믿고 구조조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이 아닌 외부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6월 임시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심재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을 인용해 "일반은행은 선제적·전략적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반면, 국책은행은 후발적·비전략적 워크아웃을 하여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해양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일반은행(우리은행)의 여신평가가 엇갈린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말 성동조선해양 2조3473억원 여신에 대해 '요주의'로, SPP조선해양 여신(9872억원)에 대해선 '회수의문'으로 각각 평가했으나, 민간은행인 우리은행은 오히려 성동조선 채권단에서는 빠지고 SPP조선의 채권단에는 계속 포함됐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수출입은행의 여신평가를 믿고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은 무면허업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심재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에 대해 "대우조선이 각종 수법으로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재무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눈 감고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산은이 먼저 구조조정 되어야 하며 구조조정 작업은 외부 전문가에 맡기고 손을 떼는 게 공정성 등에서 합리적"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