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에 집중된 구조조정 구조 탈피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 구조조정이 국책은행에 집중된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국책은행에 의사결정이 집중된 구조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양원근 전 연구위원은 현재 은행권이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에 결정이 집중되고 구제금융(bail-out) 기대가 일어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원근 전 연구위원은 "특수은행, 특히 KDB산업은행의 역할은 고도 성장기에 국내자금을 집중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몰아주는 것이었다"며 "저성장기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수요와 미스매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모펀드(PEF)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투자은행(IB) 기능이 취약한 점도 거론됐다. 양원근 전 연구위원은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와 부실투자 전문펀드 시장 조성 등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업이 부실화되면 '대마불사(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불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원근 전 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은 인수합병(M&A)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대주주 경영진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과 기업의 견제와 균형도 강조됐다. 양원근 전 연구위원은 "은행은 산업과 기업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리서치를 활성화하여 국책은행에 구조조정이 집중되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