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LG유플 사태’ 놓고 격론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거부 사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 수위 등을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간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상임위원들이 10일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에서 이번 사태를 기타안건으로 논의 할 것을 제안하자 다른 상임위원들이 내부논의와 사실조사가 선행되야 한다고 맞서는 과정에서 고성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오갔다.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 1~2일 발생한 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 논란 이후 첫번째 전체회의다.
고삼석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타 발언에서 “사실조사 거부는 처음이다. 지난주 있었음에도 이번주까지 방통위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있다”면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오찬한 직원만 대기발령됐다”고 지적했다.

이기주 위원은 “그런 내용이라면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상임위원 티타임 등 사전에 검토 협의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반대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사실조사가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거부행위가 이뤄졌는지 명확히 확정지은 다음 제재방안을 논의하든 사실조사 결과와 함께 논의하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해당국에 시간대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학하라고 지시해뒀다”며 "문제가 제기된 사람이 조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조사에서 제외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김재홍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3일 열린 긴급간담회와 기자설명회가 화두가 되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고삼석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 등 3명과 의견을 모은 뒤 ‘LG유플러스 가중처벌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주 티타임에서 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를 안건에 올리겠다고 했지만 최 위원장과 이 위원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티타임에서 제가 불을 끄기 위해 했던 긴급 간담회에 대한 공격과 시비만 있었지 본질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월권을 했다는데 방통위는 독임제 기구가 아니다”고 불만읕 토로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절차에 대해 말한 것이지 업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긴급한 사안이라면 해외라도 전화라도 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
상임위원과 감정이 거세지면서 “LG유플러스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사실조사를 거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김 부위원장)”는 발언도 나왔다. 최 부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동문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빨간 선글라스를 쓴 사람은 빨간색으로만 보인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기주 위원이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반발을 사기고 했다. 이 상임위원은 “말씀 분명히 책임지시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