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중 가장 많은 비중 ‘관료’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관료출신 사외이사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사외이사 직업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료’ 출신이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및 감사현황에 따르면,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지난 10년 평균 32.49%로 △학계 30.3% △재계 25.75% 출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분석 대상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된 32개 기업집단 소속 292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로, 4838명이다. 분석 대상 4838명 중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1572명으로 전체의 32.49%의 분포를 보였다.
이들 중 경제 관련 부처 출신 사외이사는 최고 직책기준 698명이며, 실질적인 경력을 고려할 경우 744명으로 증가한다.실질 경력을 고려할 경우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47.33%가 경제부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난 바다.

즉, 주요 재직 부처를 파악해 보면, 법조계 관료나 기타 부처 관료보다 경제 관련 부처 출신 사외이사가 월등히 많다는 분석이다. 실제 분석대상 회사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경제관련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직책을 기준으로 경제 관련 부처 사외이사의 주요 재직 부처를 분류해 보면, 국세청> 기타 경제관련 부처>감독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 위원회>기재부>한국은행 출신 사외이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238명으로, 산자부 등 기타 경제관련 부처 출신 168명이나 금융감독기구와 공정위를 더한 감독기구 출신 사외이사 151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룹별로 보면,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기업집단은 동국제강·동부·두산·씨제이·오씨아이 등이다. 이들 그룹은 대부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선임한 사외이사 중 매년 관료 출신을 가장 많이 선임했다. 한화·효성 등은 과거 재계나 학계 출신 사외이사가 많았으나, 2010년 이후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다수 선임했다. 특히, 사외이사 내 관료 출신 비중을 살펴 보면, 10년 평균 관료였던 사외이사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분석대상 절반을 넘는 16개에 달한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관료 사외이사 비중이 70%를 초과했으며 한편 롯데와 오씨아이그룹은 2006년 관료 사외이사 비중이 20%이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40%를 상회했다. 반면 세아·금호아시아나·삼성그룹 등은 10년간 평균 관료 사외이사가 30% 이상이지만 최근에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경우 계열사 재직이나 법률대리 경력과 같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대형 로펌 고문으로 재직 중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사외이사 선임의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평이다. 따라서 사외이사를 경영감시 역할보다 회사의 대정부 로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사외이사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사외이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사전 견제 장치가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외이사제도의 폐기를 논의하기 보다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외이사 자격 규제만을 강화하는 방식의 기존 개선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외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독립주주의 추천권 강화 등의 선임방법 개선·사외이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이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추궁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