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신보 보증재원 지원 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지급보증할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보증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신보의 보증여력 소진 우려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방안이 확정됐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이하 기은)을 도관은행으로 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 후순위대출 1조원 등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필요할 때마다 펀드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이나 후순위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이때 신보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기업은행에 대출하는 10조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게 됐다. 한은이 손실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나중에 받지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해서다.

다만 신보의 보증재원은 한은이 부담한다. 왜일까.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추가 브리핑에서 "한은이 기업은행에 대출한 것에 신보가 지급보증을 서고, 한은은 다시 지급보증의 재원을 신보에 출연해 돈을 부담하는 기관들의 리스크 프리(위험 회피)가 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최대 5000억원을 신보에 특별출연 할 방침이다. 신보가 자본확충펀드에 지급보증을 서려면 전체 지급보증액에 대해 5%를 보증재원으로 지원받아야 해서다.

시나리오 상황을 벗어날 경우를 고려해 충분한 한도로 조성된 이번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을 전부 즉시 투입하지 않고 구조조정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캐피탈콜' 방식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신보의 보증재원 역시 5000억원 안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의 신보 지급보증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글로벌 위기 이후 시중은행 지원을 위해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가 그 예이다.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은에 대출을 실행하면 산은이 펀드에 재대출하여 재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산은의 펀드대출 원리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공공성에 따라 지급보증을 해서 보증여력이 소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시 지급보증을 맡은 신보에 대해 펀드 설정액의 5%를 지원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