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조속한 기준금리 인하" 주장 나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연 1.5%로 기준금리를 11개월째 동결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주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할 때 이번은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위원은 "앞으로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세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유럽 신용위험, 브렉시트 가능성 등 우리 경제를 둘러 싼 여러 위험요인이 예상되며 특히 6월부터는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이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기대응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위원은 "국내경제를 살펴보면 지난 4월 경제전망시보다 향후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며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지속 추진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의 저물가·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와 한국은행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위원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산업구조개혁 지속, 가계부채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 등 경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머지 금통위원들은 대부분 가계부채, 대외경제 불확실성, 금리 조정 여력 확도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위원은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면서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상황 및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 등 4명의 신임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결정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시장에서는 신임 금통위원들이 국책 연구기관, 금융당국 출신인 점을 들어 기준금리 결정에 물가안정보다 경제성장을 중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반면 첫 기준금리 결정인 만큼 금리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