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OECD 한국경제 성장전망/자료=기획재정부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최근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 그리고 수출 부진 등을 꼽았다.
OECD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가속화, R&D 투자 효율성 제고, 인적자본 증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 올해 정부 지출이 지난해 추경 대비 0.4% 증가해 '재정장애'가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OECD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청년·노령층의 노동시장 제한적 참여 등이 사회통합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정부는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 등을 통해 향후 10년 내 GDP가 3%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OECD는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를 회복하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승요인으로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개선,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