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이란 다야니 의장중재인 합의 선정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이란계 업체인 엔텍합 그룹의 다야니가 국제중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양측 중재인은 Bernard Hanotiau 교수(남, 68세, Louvain대학 교수, 벨기에)를 의장중재인(Presiding arbitrator)으로 합의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Bernard Hanotiau 교수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재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중재사건에서 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습.

이번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다야니 국제중재 관련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우리측 중재인은 Gavan Griffith(호주, Essex Court Chambers 변호사), 다야니측 중재인: Jan Paulsson(스웨덴, Miami대학 로스쿨 교수)이다.
다야니는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듬해 매매계약이 해지됐던 업체다. 이에 지난 9월 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어겼다는 게 중재 요인이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소송에 휘말린 것은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고 나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다야니 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예비적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에 지급했던 계약금(인수대금 일부)을 돌려줄 것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자료 제출, 심리, 중재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