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금공 2천억 출자 결정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2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주금공에 추가 출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자규모는 2000억원으로 실무적인 준비기간을 거쳐 6월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은 측에 따르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31조7000억원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면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자본금 확충이 필요해졌다. 문제는 주금공이 MBS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데 현행법상 지급보증여력은 자기자본의 50배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30배 정도였던 주금공 지급보증배수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이후 40배까지 치솟았다.
이번 한은의 출자로 주금공의 납입자본금은 1조6316억원으로 늘어난다. 한은의 출자 후 주금공 지분은 정부가 8800억원(54%), 한은 6450억원(39.5%), 국민주택기금이 1066억원(6.5%)으로 변동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