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인터넷은행 졸속 우려(상) 2불 1특 한계 묶여 실체 놓친 격

“정말 기업금융을 허용한답니까?” (일선 은행 관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집의 모습을 미리 상상하는 태도는 경계해 마땅하다”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움을 지적한 한 증권사 탐방팀 보고서 중에서)

앞쪽에서 인용한 바로 이 반문 성격의 질문이 은행권에서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자못 의미가 무겁다. 어차피 주택담보대출처럼 거액 개인대출에 뛰어들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기업여신을 취급하게 해 줄 것이냐 아니냐를 콕 짚어서 묻는 이유는 대다수 미디어에 비춰지고 있는 가짜 쟁점이 간파됐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은행권 관계자들은 기업 여신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지 않게 한다면 ‘은-산 분리’ 즉,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배 금지가 원칙인 은행법에 위배될 것이 없다고 본다.

아울러 설계도면도 나오지 않는 집이니 섣부른 예단이나 상상에 얽매인 소모적 접근과 논의를 경계했던 증권가 전문가들의 바램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호화판 최신 베스트 주택이 될 것이라는 상상이 펼쳐지는가 하면 그저 그런 집이나 지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전망이 혼재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지반 상황과 주변 지역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몇 층 건물에 연 건평 얼마에 무슨 양식의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 금융당국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주문이 따라오는 장면이 명절 재방송 방영되듯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진방향이 불명확하고 우리나라 사회·경제·금융 여건상 최적화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어떤 것인지 면밀한 검토도 없다 보니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6일 진행된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일반대중 참여 기회로 마련됐던 세미나가 오히려 진정성 있는 여론수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의구심을 머금게 만들고 말았다.

이대로 간다면 전에 없던 새로운 IT기반 금융사가 제대로 싹 틔우고 줄기를 뻗어 꽃 피우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을지 도무지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불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 자본금 진입장벽 완화냐 강화냐

금융계 일각에서는 지난 1월부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동했던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마련을 위한 TF가 의제(아젠다) 설정과 논의 틀을 지나치게 현행법령에 얽매여 검토하다보니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다.

A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19일 한국금융신문과 통화에서 “자본금 하한선이 지방은행 250억원에 시중은행 1000억원이면 어떻고 모 언론사 기사에 난 것처럼 2000억원이면 어떠냐?”며 “중요한 것은 수신업무와 운용 능력을 충분히 갖췄는지 적격성을 제대로 따져 보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의 문제의식을 빌리면 설사 2000억원 이상 허용한다 손치더라도 은행이라면 국제적 규제 수준인 BIS비율 8% 선에 맞춰야하고 이 때 일으킬 수 있는 여신 레버리지는 고작 2조 5000억원에 그친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저금리 수익악화 여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업에 많은 주자를 내보내자고 자본금이 적어도 된다면 저금리 상황에서 적정한 금리의 여신을 내 주거나 다른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내기엔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한다는 현실에 가로막힐 수 밖에 없다. 자본금 규제를 너무 느슨하게 하면 정책 성과를 내기 좋지만 사업추진력이 떨어지고 높게 매기려 하면 필연적으로 산업자본 지배 금지 원칙과 정면 충돌할 숙명을 안고 출발한 상황이다.

◇ 온라인이니까 IT기업이 잘한다는 환상

그래서 최소자본금 수준을 너무 강하게 제시하지 말자거나 인터넷 전문은행에게만은 은산분리 예외 적용 방안이 분출되는 상황인데 이 또한 금융계 일각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B금융공기업 한 고위관계자는 “비싼 임대료를 물어야 하는 점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저비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대출이 됐건 투자가 됐던 자금운용 역량이기 때문에 수신과 여신은 물론 다종다양한 금융투자 인력과 조직을 두고 운용과 리스크 관리를 시스템화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IT기반이니 IT기업이 잘 할 수 있고 IT와 금융이 융합해 발전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추상적 희망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일선 관계자들의 의문에 속시원한 대답은 지금껏 전혀 제시된 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은행을 비롯해 보험, 금융투자, 캐피탈, 카드 등의 온라인 업무를 활성화 하는 쪽이 소비자 비용편익과 후생에도 이롭고 금융계 수익기반 보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강하게 잠재해 있는 실정이다.

은산분리 논란과 관련 금융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장 대표적 반문은 “왜 IT 업체를 포함한 비금융사에 은행업을 허용해 주는 것이 최선인 것마냥 집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느냐?”는 것이다.

C지방은행 한 관계자는 “산업자본 허용 여부를 놓고 금융산업 기본 질서를 새로 짜려 하는 것보다 기존 금융사와 IT업체 등이 합작하는 형태로 물꼬를 터 준 다음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성과가 좋다면 문호를 넓히는 단계적 접근법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과 ICT 융합인 만큼 아예 금융계와 ICT산업계가 다양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사업에 뛰어들어 인력 풀을 넓히고 국민경제적 운영 노하우를 다지고 나면 금융안전성과 건전성 등 엄격한 감독 수행을 전제로 IT업체 뿐 아니라 유통 및 제조업 진출의 길도 얼마든지 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수 잇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접근법이 있는데도 굳이 자본금 규제, 은산분리 원칙을 흔들 뿐 아니라 초기 수익성이 미흡할 것이라는 이유로 기존 금융계엔 허용하지 않은 겸업허용과 같은 특혜가 제기되는 것은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당위성을 약화시킬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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