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현장중심 금융개혁 추진”

금융감독 쇄신과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을 강조한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식 금융개혁이 시작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식 다음날인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장 내정 전인 농협금융 회장 시절부터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이 직면한 위기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성장을 위해 금융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으로 현장중심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여러 차례 금융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됐지만 금융사나 기업 등 금융현장의 실제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향성만 제시하는 감독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창조경제 뒷받침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 등 3대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다시 6대 핵심과제와 18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했다.

자율책임 문화 조성을 위해 금융감독 쇄신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역할은 선수들을 일일이 감독하는 코치가 아니라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맘껏 뛰게 하고 게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심판”이라며 감독당국 역할 재정립을 밝혔다.
우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가 폐지된다. 또한 금융사 개인에 대한 제재를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강화 및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보수적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실물지원 역량도 강화된다. 은행 스스로 역량을 키워 기술금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 전환을 꾀한다. 코피스,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금융산업 경쟁 제고를 위해선 핀테크 육성과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내세웠다. ‘민·관 합동 핀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낡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선 금산분리 원칙 하에 6월말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금융사들의 중복부담을 해소하고 칸막이 규제 완화로 경쟁과 융합을 촉진하는 등 금융사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임 위원장은 해외 선진사례 연구 및 의견수렴 등 강력한 금융개혁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 금융위원장이 단장을 맡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이 세워진다. 금융개혁추진단 산하에는 전문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자문단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성공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각 ‘금융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해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