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집은 산다만 ‘내수’는 글쎄

“높은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흑자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했던 최경환 부총리 선언을 충족하는 일이 연내에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비록 우회적이나마 추가로 ‘경제활성화’ 또는 ‘경기부양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는 권고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촉진할 만한 정책으로는 뾰족하게 내놓을 게 없자, 서비스 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길을 터서 시중에 돈도 풀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게 2기 경제팀의 복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발 맞춰 통화당국 수장마저 가계부채 절대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 삼을 것이 아니며, 다만 소득증가율 범위 안에서 가계 빚이 늘어나도록 억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서비스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가 풀리고 그렇게 되면 소득문제도 해결 될 터이니 일단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생활비 부족분을 해결하면서 소비를 늘리라고 어깨를 토닥토닥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만하다.
◇ 가계 빚, 소득증가 범위 벗어난 지가?

시간을 거슬러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의 인식을 되돌아 보자.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이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LTV, DTI까지 완화되면 그 같은 우려를 낳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는 현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근거는 여러 가지”라고 했고 “과거 가계부채 증가요인을 쭉 분석 해 보면 가장 큰 영향이 주택경기였다”며 “최근 경제여건이라든가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가계부채 규모를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가계 빚 낙관론은 계속된다. “또 하나 주목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 절대규모만을 볼 게 아니고 소득증가와 같이 봐야한다”며 “소득증가 이내로만 증가한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못까지 박았다. 상반기 말 가계대출 규모는 982조 5000억원 지난해 말 962조 9000억원보다 20조원에서 4000억원 모자란 19조 6000억원이다. 반기 증가율을 따지면 2.0%로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총재 논법 대로라면 가계대출이 올해 안에 1000조원을 돌파하더라도 2% 이상의 소득증가율이 시현된다면 걱정할 게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상반기 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2분기에 집중됐다. 2분기 늘어난 대출 규모가 14조 7000억원이기 때문이다. 이 총재 논법에 이론을 제기할 대목은 또 있다. 2012년 말 대비 올 상반기 말 가계대출 증가율은 8.46%나 된다. 이 기간 소득증가율이 대출 증가율을 언제나 앞질렀던 것도 아니다.

◇ 대출 끌어 가더니 아파트 값 뛰네

또 하나 뜻밖의 사실은 2분기는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내리는 결단에 크나큰 원인을 제공한 기간이라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침체된 소비지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2분기 내내 좋지 않았고 7월에도 회복세가 미흡했던 점에 주목해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 총재 설명이었다.

기준금리 내리기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재정정책을 배제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발표했고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며 수도권 LTV와 DTI를 완화했다. 곧바로 8월 주택담보대출은 대형 시중은행들만 수조원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줄고 있다. 27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값이 전통적 비수기인 8월에 오름세로 돌아서며 4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급매물로 내놨던 부동산을 되 거두어 가는 일이 늘어나면서 서울과 수도권 알짜 권역 아파트 호가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빚 늘어도 소비성향 나쁜 때 숱해

부동산 신봉론자들은 이를 놓고 부동산경기 회복세가 확고해 진다면 경기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가계대출 만으로 소비심리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이 돼 있다. 한은이 낸 가계대출 움직임과 소비지출 전망지수를 보면 대출과 소비지출 상관관계는 낮았다.

이와 관련 최근일부 해외 IB들은 가계소득과 소비가 하반기 중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3분기 중에도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될 경우 추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수 회복 여부와 관련 익명을 청한 한 민간 전문가는 “금리가 떨어졌다고 빚을 더 내어 소비지출을 계획보다 늘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때문에 전월세 부담이 높아지자 세입자 일부 또는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의 적기라고 판단, 매매에 나설 유인은 충분하지만 내수 회복을 이끌 만큼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향후 경기전망이 긍정적이고 실제 구매력이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은행 신규 대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실제 구입에 집중되고 만다면 소비지출로 흘러 들 젖줄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정 지출과 같이 경기활성화 즉효약을 쓰지 못하고 금융을 통한 간접 촉진책이 통하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금융계를 통한 자금공급을 늘려서 경기활성화와 내수 회복 효과를 보겠노라 선택했던 정책조합은 상황변화에 아직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