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불균형 높은 벽 내수부진 악순환

‘가계 빚 부담→소비 위축→소득증가 저해’ 굴레
산업硏 “가계부채 관리+소득창출 지원” 쓴 소리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불균형에다 소득양극화 심화 때문에 저성장-고령화 추세가 더욱 고통스럽다는 지적이 일반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대응책 측면에서도 소득창출이 정말 중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눈길을 끌었다.

산업연구원이 달마다 펴내는 최근 호에 실린 ‘가계부채가 소비부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글에 따르면 가계 빚 부담 때문에 소비지출이 줄어든 문제에 더해서 소비부진이 다시 가계소득 증가를 저해하여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계부채 부담이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지 진지하게 다시 살피고 한 층 더 포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이번 분석작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본다.

◇ 부채비율 치솟는데 적자가구 급감 무슨 뜻?

분석을 수행한 이 연구원 정인환 연구원은 빚 부담에 따른 소비지출 축소가 소득악화를 낳아 다시 빚 갚을 능력을 악화시킬 가능성 제기에 앞서 가계 부문 수지 면에서 적자가구가 급감한 상황에 내포된 역설적 문제점을 짚어 냈다.

일단 그는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에서 소비지출분을 뺀 규모를 추출한 나머지 부분을 ‘흑자액’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흑자율’이라고 불러 봤다. 가계흑자율을 되돌아 본 결과 “2010년에는 22.7%로 가장 낮았지만 2012년에는 25.9%, 2013년에는 26.6%에 이르면서 점점 상승했다”고 전했다. 당연히 “소비성향은 2010년 77.3%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3년 73.4%”였다.

덩달아서 “소비 성향이 낮아지고 흑자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보다 지출이 높은 적자가구의 비율이 2011년에는 26.4%로 기록되었으나 2012년에는 23.7%로 낮아졌으며 2013년에는 22.5%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가계는 현재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을 줄이면서 가계 흑자액 비중을 늘리고 이를 이용하여 적자를 상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살폈다. 씀씀이를 줄여 가계 흑자율이 늘어나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또 하나의 근본문제,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끝없이 오름세를 나타낸 부분을 그 역시 중시했다. 널리 알려진 통계지만 OECD가 집계한 국내총소득 대비 부채비율<그림참조>은 2003년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 잠시 줄었을 뿐 2005년부터 꾸준히 늘어나 2008년 140%를 돌파한 143%, 2010년 151%, 2012년 156%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음을 지적했다.

◇ 소비부진 경로와 예비적 저축 문제

가계 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은행 대출영업경쟁이 격화되고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는 등 돈 빌리기는 좋은 여건이었던 반면 소득증가율이 바닥을 긴 반면 부동산 값이 뛰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2000~2010년 동안 연평균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 2.4%는 1975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까지 연 평균 8.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고 2004~2005년 1%대에 머물렀던 주택 값이 2007년 9% 뛴데 이어 전세 값마더 2009년 0.2% 뛰었던 것이 2011년 11% 올랐던 가격 급상승도 부채비율 오름세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봤다.

여기다 저성장 경기부진이 겹치자 민간 소비부진은 두터운 먹구름으로 형성되괴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부채비율이 높았던 가계는 부채부담을 줄이려 소비를 줄이는 대신 빚 갚을 여력을 키우는 쪽으로 돌아섰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선 △금융위기 여파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악화된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계가 지출을 줄인 경우 △가계부채로 인해 나타난 소비 부진 현상이 총수요 부분의 위축을 불러오면서 비교역재 부분의 실업자가 늘어나 민간 소비가 저해되는 경로 △과도한 차입을 한 가계의 경우에 나타나는 유동성 제약 문제 등의 양상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전했다. 정 연구원은 여기에 더해 경기부진과 너무 많은 빚 부담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기 십상인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 또한 소비부진의 주범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목했다.

이들 경로를 따라 민간 소비가 부진의 늪에 빠지면 총수요 측면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 밑바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 실업률 증가 같은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나아가 실제 소비부진이 가계 빚 부담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 2008년 노동패널 자료에 근거를 두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실증분석했다고 한다.

자산 및 소득증가율, 부채비율과 채무상환 비율 등에서 차이가 나는 모형들을 추출한 뒤 분석해 본 결과 “모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자산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 변수는 소비 증가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는 반면,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거나 부채 상환 부담 비중이 높은 경우, 디레버리징 과정에 있는 가계 등의 경우에는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빚 부담에 따른 가계 재무건전성이 아직 크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 된다. “부채상환비율이 소득에서 40% 넘는 가구를 부채 취약가구로 보는데 채무 상환비율이 40% 이상인 가구에선 소비증가율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던 데 비해 채무 상환비율이 60% 넘는 가구에서 소득증가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높은 레버리지를 유지하던 지역이나 가계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과 같은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부채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예비적 저축이 늘어나 소비가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개인에게는 완충장치로서의 저축이 합리적이지만 거시경제 전체에서 볼 때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가계 소득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채상환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심각한 단계로 간다면 “차입자인 가계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제공한 금융기관, 나아가 금융시스템 및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만도 하다.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가계부채 관리와 더불어 가계의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가게부채 부담이 높은 취약계층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청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부채상환 부담이 경제 여력을 넘어서 결국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처한 가계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지원 정책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