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발벗고 나설 ‘은행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를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중복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최 내정자는 특히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비싼 금리를 물게 되면 서민 등 가계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문제점을 콕 짚어서 강조한 바 있다. 금융계 안에선 그래도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돌아 오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전망에 더 많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속사정을 살펴 보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일에 발 벗고 나설 이유도, 유인도 별반 생겨나지 않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500조 돌파해도 주담대 응할 뿐

일단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올해 안에 5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만큼은 높다. 주택담보대출을 꾸준히 늘리면서도 다른 가계대출을 줄이는 행보를 이어 왔는데 하반기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9조 5000억원 늘었지만 가계대출 총액 증가분은 8조 5000억원에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대출을 1조원 줄인 것이다. 6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그래서 488조 9000억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문턱을 낮춰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방향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 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비은행 금융회사 대출이 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을 비롯한 소비자들이 은행보다 비싼 금리를 물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벌써부터 금융계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때 입안됐고 줄기를 이어온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이 사문화 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각이 고개를 든다. 은행들은 비은행 금융회사로 몰리던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받아 줘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상태다.
따라서 지난해 연간 11조 5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던 은행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 벌써 8조 5000억원으로 더 늘어난데 이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담대 외 대출 증가 용인 정책 영향까지 받아 하반기 증가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500조 돌파가 그리 큰 의미를 점하기는 쉽지 않은 속사정을 무시하기도 마뜩하지가 않다.

A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적격대출 등은 되레 상환하는 대신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 예대율 범위 안에서 최적의 조달-운용 즐겨

그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라는 정부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는 은행권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면서 “담보가치와 상환능력을 감안해 손해가 극히 낮도록 설계한 자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가 딱 좋은 상황이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돌출시키지 않고 적정한 자산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대출규모와 증가세에 감독정책 방점을 찍은 이상 지켜야 하는데다 예대율 규제 또한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 행보를 강제하는 성격이 짙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B시중은행 한 간부는 “대부분 90% 후반대 예대율을 지키면서 대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자마진 또한 미흡하지만 개선된 상황을 경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중은행의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정기예금은 별반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집계했다. 정기예금의 경우 지난해 12조 4000억원 빠져나갔던 것이 다 돌아오고 조금 더 불어난 15조 2000억원 증가한 게 상반기 은행 수신 동향이다. 수시입출식 자금이 약 18조원 늘어났지만 이 정도로는 중소기업 대출 11조 2000억원과 대기업대출 13조 5000억원 늘려 주기에 적당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부총리를 정점으로 금리가 싼 은행 가계대출을 늘리라는 주문에 직면하더라도 시중자금이 은행에 쏠릴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고금리 특판 예금을 팔아 대출을 늘릴 시중은행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그렇다면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주도하는 가계대출 증가세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렵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