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실상 바젤Ⅲ 전환 나서야

이번 상반기까지 은행 경영성과와 자본조달 여건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본 뒤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 바젤Ⅲ 자본규제를 우리 실정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국내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배당성향 또한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싼 비용을 들여야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신축적 수용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본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 규모 축소를 통해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자금시장의 신용경색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낸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관심의 환기를 시도했다.

김 위원은 정책전환 방향과 관련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조건부자본 관련 증권의 수요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조건부자본 규정의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국내 4대 금융지주 PBR(주가순자산비율) 평균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살폈다. 0.63 수준의 PBR 수준인 반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시장가치는 장부가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2년말 기준 하나금융을 제외한 국내 3대지주 평균 배당성향은 12.69%로써 전통적으로 주주이익을 강조하는 영미계 금융그룹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중국계 5대 은행 평균 33.7%나 위기 여파로 구조조정 중인 웰스파고(24.1%), JP모간 체이스(22.2%)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그는 국내은행들의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현실에 냉정히 기반하는 정책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