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전환기 어디로 가야하나 ④ 금융한류! 아직 반쯤은 몽상?

가랑비에 옷 젖은 사실은 미리 깨닫기 어려운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 곧장 연결돼 있으며 경제성장 단계와 사회구조 변화와 맞물려 대한민국 금융산업 대전환기가 오기는 왔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위기적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톤이 옅은 형편이긴 하지만 새로운 질적변화 필요성은 일방화하고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간 도태될 것이란 문제제기가 얽혀 든다. 전체적 조망과 분야별 분석을 통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어떤 대비책이 모색돼야 하는지 모색해본다.〈편집자〉

금융위원회가 정부 출범 직후 공언한대로 은행이 해외에서 적은 규모의 인수합병에 나설 때는 사전 인가 없이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현장수용성에 적잖은 의구심이 든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한류 확산 차원에서 해외진출 규제 개선한 것이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가 지난 2010년 5월 은행법을 손질하면서 규제완화 한 바 있다고 답변한 것 역시 실상과 동떨어졌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관련기사 3면

금융권 일부 글로벌 사업 담당자들은 오히려 처음 추진할 때부터 당국과 손발을 맞추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뜻밖의 건의를 내놓는다. 정부와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 금융사가 각자 취득하게 되는 현지 법제도와 경제사회문화 등의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뿐 아니라 현지 정책 및 감독당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 관계를 갖추는 편이 금융한류를 한 차원 더 거세게 키울 수 있다는 뜻에서다.
아울러 세계 굴지의 브랜드로 성장하기까지 국내의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해외 무대에선 국내 금융사를 홀대 내지는 외면하는 현실 또한 실사구시 차원의 타개책 마련에 나서야 할 일이라는 새로운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 기본자본 2% 한도 안에서 인수할 해외 금융사 있을까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가입행위(이른바 꺾기) 금지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에 은행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을 21일부터 예고한다고 밝혔다.

은행 수익기반 다변화를 지원할 목적을 앞세운 금융위가 국내 은행들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 M&A에 나설 때 사전신고 없이 완결시킨 뒤 보고만 하면 되는 경우는 각 은행 기본자본 2% 안에서만 허용한다고 적시했다. 자본총계의 2%도 아니고 기본자본의 2%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내 최대 자본력을 자랑하는 국민은행 기본자본규모는 지난 6월 말 현재 17조 1947억원이다. 여기서 2%라야 우리 돈 3439억원, 18일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1061.50원 기준으로 3억 2400만 달러짜리까지만 사전 신고 없이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당연히 ‘뱅커’지 기준 1000대 은행에도 들지 못하는 정말 소규모 금융회사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는 앞서 2010년 은행법 손질로 해외 점포 진출 사전 협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지만 일선 은행들이 당국과의 교감을 전제로 점포신설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 은행 해외영업점 통한 현지 진출기업 여신 태도 양극화

대기업이 국내 금융사와 거래를 트고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이 금융산업 국제화와 해외 수익기반 확보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금융권 주장 역시 재검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대형은행 B고위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은 해외 사업을 펼치면서 당연히 일본계 은행들과 거래를 우선하려고 노력한다”며 “비록 일본 은행들이 대한민국 은행들보다 조달금리가 싸고 글로벌 CMS(자금관리서비스)가 가능하며 해외 영업망도 훨씬 촘촘하겠지만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 금융사와 멀리 하는 건 지나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그렇다고 은행들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시중은행 해외영업점 현지 한국기업 여신실적에 따르면 크게 늘리지 않은 은행과 적극적으로 늘린 은행으로 양분된다.

신한은행이 2008년 말 2조 726억원에서 2010년 이후 꾸준히 늘려 지난 6월 말 3조 8852억원으로 늘리고 외환은행은 같은 기간 3조 8401억원에서 4조 7666억원으로 끌어 올리는 적극성이 돋보였다,
반면에 우리은행은 4조 5112억원에서 3조 4441억원으로 떨어졌으며 하나은행은 2조 1003억원에서 2조 7395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민은행은 9512억원으로 여전히 국제화에 갈 길이 멀었다. 이 낯선 해외 무대에서 서바이벌 경쟁을 펼치는 기업에 공격적 여신 공급에 나서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국내 시중은행 모두가 적극적으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여신을 공급을 포함 자금중개를 확대할 만큼 인프라와 인적자산이 두텁지 못한 상태라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 글로벌 금융역량 강화 + 대기업 & 당국과 동반성장 꾀해야

익명을 청한 한 은행권 국제금융 전문가는 “단순히 현지 경제사정에 밝고 거래 할 업체 주력분야와 업황 및 사업성을 잘 들여다 보는 안목만 있다고 (글로벌 사업역량이)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더 나아가 “스스로 갖추지 못하면 남의 힘을 빌어서라도 정치경제리스크 조사능력까지 겸비해야 하고 현지 사정과 문화 적응력이 높은 뱅커를 양성하지 않고서는 해외 사업기회 발굴은 더디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계 스스로는 대기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한 전환적 모색이 중견 중소기업 지원확대, 그리고 개인금융까지 전방위 심화 노력이 절실하다는 원론적 지적이 되풀이돼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전직 금융계 고위인사 E씨는 “사전 협의나 사전 인가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국내 당국의 전폭적 지원과 현지 파견 재정금융관의 길잡이 없이 점포 진출이든 M&A든 성과를 낼 수 없다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중진국 또는 후진국에 진출해 사업기회를 봐야하는 국내 금융사 입장을 꿰뚫는다면 당국은 때로는 길잡이이거나 고산정복에 반드시 필요한 ‘셰르파’로 때로는 든든한 후견인으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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