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진출 지원책 알고보니 재탕?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계 글로벌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해외진출 지원 활동이 금융감독원이 선보인 감독자협의체와 이름만 다를 뿐 재탕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들은 지원프로그램 목적부터가 아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3자가 보기엔 두 곳 다 해외 감독당국과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국내 금융계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에 있어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국내 은행권 글로벌사업부문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감독당국 핵심관계자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현지 문화, 정치·경제적 리스크와 법제도적 특수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금융위,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 감독당국 관계자들 초청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간 문화나 법제도 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금융회사들을 견학시켜주면서 역량이 뛰어난 사업부문에 대한 노하우까지 전수해줄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를 통해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은행들의 현지인가 절차 등 국내 금융계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지원책은 금감원의 감독자협의체에 더해 미진출한 해외 감독당국 핵심관계자들도 불러 해외 네트워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고작이다.

◇ 재탕 정책 반복 평가 속출하는데 정작 금융위 금감원 반응은?

이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 별반 차이 없이 재탕 수준에 불과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들은 지원 프로그램 목적을 두고 서로 똑같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지원책과 감독자협의체의 차이는 해외감독당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가깝게 하느냐”라며 “올 하반기에 열릴 세미나야말로 해외감독당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시 “감독자협의체는 국제 은행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감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감독자협의체를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협조를 이끌어 현지인가절차 등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2011년 신한은행에 이어 지난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열린 감독자협의체는 이들이 진출해 있는 각국 감독자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현지감독당국이 국내은행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자리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