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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지갑 불려준다던 금융상품 실종 상태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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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8-15 23:17

고금리 비과세~소득공제 겸비한 상품 연이어 실종
유일 비과세 재형저축조차 가입 뚝 중도해지 러시
일각 “새정부 국민행복시대 비전에 역행”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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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목돈마련을 돕는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이 같은 비전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재형저축 상품이 18년 만에 부활했지만 서민 목돈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꺽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초반 가입열풍을 주도했던 3년 고정금리 후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재형저축은 5개월이 지난 요즘 중도해지율이 많게는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시된 7년 내내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도 고객 반응이 싸늘하기만 하다고 은행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다. 비록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법사위를 거쳐 9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기에다 마진을 극도로 낮춘 덕분에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줄 수 있었던 산업은행 다이렉트 예·적금 상품은 외부 입김 때문에 금리를 낮춤으로써 가입 매력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또한 다른 부문 증세 없이 세수 확보에 나서는 과정에서 금융계 전반에 걸쳐 비과세를 폐지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도 서민들의 재테크 내지는 목돈 마련 저축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한 실정이다.

◇ 재형저축 신규 가입자수 25만명에서 2만명으로 대폭 줄어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재형저축 판매실적은 지난 3월 말(139만 1027좌) 140만좌 가까이 유치할 정도로 출시 초반에는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4월 말 기준 신규 계좌수는 25만여개로 줄어들더니 5월 말에는 7만여개로 크게 내려앉았고, 6월 말엔 2만여개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7월 말 기준으로는 변동금리형 재형저축 상품과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을 모두 합치고도 고작 1642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만 떼놓고 보면 실적 밝히기를 거부한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제외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을 다 합쳐 1796좌를 기록, 2000좌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변동금리형 재형저축 상품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저금리 장기화 속 금리 메리트 없어 중도해지 잇달아

A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재형저축 상품 중도해지율은 10% 정도에 이른다”며 “3년 짜리 일반적금 중도해지율(가입 후 6개월 이내)이 평균 2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형저축의 경우 일반 적금에 비해서는 중도해지율이 낮은 편이지만 금리 면에서 별 메리트가 없다보니 가입한 고객들이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다.

B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사실 일반 적금보다 재형저축 상품 중도해지율이 높다”며 “또 지난 달 29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년 동안 고객들이 재형저축에 돈을 쏟아 붓는 와중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뜻 가입하지 않는 것 같고, 은행 입장에서는 재형저축 상품이 역마진 구조로 리스크가 크다보니 재형저축 상품 판매에 있어 소극적”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정부가 서민들의 목돈 마련에 큰 힘을 보태려고 한다면 판매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설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 마련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와 닿는 현실성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C시중은행 한 관계자 역시 “현재 은행권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은 재형저축이 유일한데 이 상품으로 목돈 마련을 하긴 쉽지 않다”며 “사실상 현재 높은 금리에다 비과세 혜택·소득공제 혜택까지 겸비해 서민들의 재테크와 목돈 마련에 큰 힘이 되주는 알찬 상품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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