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사전준비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앞서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 제정을 추진, 올해 상반기 중에 2차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공개초안에는 지난 2010년 11월 IASB를 통해 1차 공개초안에 개진했던 의견 중 할인율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분 처리에 대한 의견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결산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적용,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과거 고금리상품의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판매시점의 위험률?금리를 계약 종료시점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보험부채를 적립해 왔다.
신계약비 처리기준도 변경이 예정됐다. 국내에서는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미상각 신계약비)한 후 7년동안 균등하게 상각하고 있으나 신계약비를 직접 신계약비와 간접신계약비로 구분하고 직접 신계약비는 이연하되 간접신계약비는 발생시 비용처리 하게 된다.

또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최선추정 보험부채, 위험조정, 잔여마진 등을 산출해야하므로 보험사 계리?회계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단계적 개선 등 연착륙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세부사항 및 실무표준을 마련하고 손익변동 분석방안과 리스크에 따른 재무건전성 평가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실무자를 중심으로 준비반을 통해 국제회계기준의 세부내용 분석해 실무처리 이슈사항을 도출하고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금감원 보험담당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입준비단’을 꾸려 제도 도입?정착을 총괄하도록 하고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IFRS4 2단계는 내년 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1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계적인 제도개선으로 IFRS 2단계의 성공적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