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실물경제 견인역할 주문

금융감독원이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은행권에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사회공헌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이나 실적 경쟁을 자제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등 질적 성장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재성 부원장 주재로 은행권(18개 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과의 신년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은행 경영환경 및 영업계획에 관한 은행권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이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연착륙,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 부원장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저금리·저성장 환경에 대응해 내실 위주의 안정적 성장 목표를 수립한 만큼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이나 실적 경쟁을 자제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등 질적 성장에 주력해 달라"면서 "금감원은 예대율 수준, 자금조달·운영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당경쟁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력·성장성을 갖춘 중소법인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 부원장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목표를 초과 달성해 달라"면서 "특히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 실물경제 견인역할을 강화하고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가계대출 부문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대출만기 연장 시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무리한 상환요구를 자제하고 LTV 비율 초과분을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 담보대출의 30%)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도 지속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