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부로 격상되나

'박근혜 시대'가 개막하면서 금융감독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을 붙여 가칭 ‘금융부’를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특히 선거기간에 그 해법으로 금융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만약 금융위가 금융부로 거듭나면 국내와 국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면서 금융감독권까지 갖게 된다. 이는 금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개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팽팽한 기싸움도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새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 정책에서 후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