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회복·근무시간 정상화·일자리 창출” 합의 이끌어

“주주이익 극대화 단기업적주의 국내금융 탐욕 변질”

임금인상분 출연, 노사 합심 사회공헌강화 매칭 성사

“비정규직 철폐, 정년연장 등 큰과제 지속 추진”다짐
“금융노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공공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일입니다.”

김문호 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사 공동 임단협을 마무리 하고 나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관치금융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고, 주주이익 극대화에 치우친데다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왜곡되는 바람에 국내 금융산업마저 탐욕스러운 존재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는 그는 아직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번 금융 노사 공동임단협을 통해 확보한 가치를 더욱 키우는 동시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차기 과제로 돌려야 했던 부분은 더욱 열성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지난 15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하면서 △400억원 규모 노사공동 사회공헌사업 시행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단축 △저녁 7시 PC 자동종료 및 근무시간 정상화 관련 항목 경영평가 반영 등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산별노조 합의사항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 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 임금인상분 0.3% 출연 사측도 동일규모 기금 출연 총 400억원 규모 사회공헌 재원 마련

“날이 갈수록 공공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과도한 이윤만을 추구하는 국내 금융산업 환경속에서 금융 산별노사가 사회공헌사업, 신규고용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앞장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다 단순히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내놓은 것도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400억원 규모의 노사 공동 사회공헌사업은 노동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합의라고 힘주어 강조했다.“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조가 먼저 임금 인상분의 10% 출연을 제안하고 사측에도 같은 규모 이상의 기금 출연과 공동사업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먼저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제안해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 결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3.3%에 합의하고 임금 인상분 중 0.3%를 출연키로 했으며 사측도 이에 합의함에 따라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산별노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 선정 및 시행방안 등을 올해 말까지 논의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번 합의사항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당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가능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1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이전에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또한 오는 2013년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여기다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에 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합의도 이끌어 냈다.“일반 정규직군과 별도로 직군을 신설해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직군 간 임금 격차 등이 크게 벌여져 있는 현 금융노동자들의 실태를 감안해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타 직군 전환제도를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불합리한 복리후생 차별 해소, 앞으로도 비정규직 제도 개선

아울러 금융산업 내의 저임금·비정규 노동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애썼다고 한다.“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 산별노사가 의기투합한 결과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복리후생 차별을 2013년 내에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하루 평균 11시간에 달할 정도로 긴 금융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에도 합의했다. 근무시간 정상화를 위해 저녁 7시 이전에 시간외 근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PC를 자동 종료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했으며,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정상화 관련 평가항목을 각 지점 및 부서에 대한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 “PC자동오프제 근무시간 정상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 효과 있어”

일각에서 근무시간은 줄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며 PC자동오프제도에 대해 실효성을 제기하자 김 위원장은 “PC자동오프제는 근로시간을 정상화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며 “사용자·노동자 측이 취지 자체를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저녁 7시 이후에 일을 해도 경영평가에서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연장노동을 최대한 제약하고 만연한 장시간노동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또한 “이처럼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청년층 일자리 확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교섭의 중심 기조로 내걸었던 ‘금융산업 사회적 책임 강화’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 합의에는 분명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 비정규직 제도 폐지, 정년 연장 요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 산적

우선 임금인상률이 올해 임금인상률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타결됐다는 것이다.“임금인상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년도 은행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인상률 평균(5%대)에도 못 미치는 3.3%로 타결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한 오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제도 폐지와 정년 연장 요구 등의 안건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사측과 합의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며 “비정규직 제도 폐지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들이 국내 금융산업을 지배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그도 걱정하는 듯 했다.“공공성은 뒷전이고 이익 극대화에 치우친데다가 금융지주사 제도도 왜곡되며 황제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성 강한 금융 산업 역할 강조

이에 그는 “낙하산 인사방지, 금융지주사 제도 폐지 또는 개선 등을 통해 금융자본주의를 견제하고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금융노조 정책본부장,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공기업 선진화 대응 집행위원장, 금융노조 사무처장, 노사정위 금융특위 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11년 금융노조 위원장을 맡은 후에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진두지휘 중이다. 통솔력과 추진력 등 세심한 리더십으로 금융노조를 굳건히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의 앞으로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 프 로 필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